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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이후 늘어난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·자영업자를 위해 정부가 2025년 추경을 통해 ‘특별 채무조정 패키지’를 전격 도입했습니다.
이번 조정안은 총 5조 원 규모로, 단순한 이자 감면이 아닌 원금 탕감, 장기 연체 채권 소각, 새출발기금 확대, 배드뱅크 설립까지 포함된 역대급 채무 구제 정책입니다.
140만 명 이상이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며, 정부는 속전속결로 빚을 털 수 있도록 전례 없는 구조조정을 추진 중입니다.
✅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핵심 요약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총 예산 | 약 5조 원 |
| 핵심 대상 | 7년 이상 연체자 / 자영업자 / 저소득층 |
| 주요 조치 | 채권 일괄 매입, 원금 감면, 새출발기금 확대 |
| 지원 인원 | 약 140만 명 규모 |
| 신규 | 배드뱅크 신설 (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) |
🏦 4,000억 원 들여 ‘배드뱅크’ 설치…빚, 정부가 털어준다
정부는 4,000억 원을 투입해 캠코(한국자산관리공사) 산하에 ‘배드뱅크’를 설치합니다.
이는 부실채권만 전문적으로 매입해 처리하는 기구로, 7년 이상 연체된 5,000만 원 이하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해 정리하게 됩니다.
주요 특징
- 채권자가 신청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매입
- 복잡한 신청 절차 없이 빚 소각
- 대상자만 약 113만 명 규모
“사실상 파산 수준인데도 채무에 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인생이 바뀔 기회입니다.”
💸 감면 기준은? 누가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
이번 정책은 단순히 연체 이자를 덜어주는 수준이 아니라, 원금까지 최대 90% 감면해줍니다.
감면 구조
- 중위소득 60% 이하 + 처분 가능한 자산 없음 → 전액 탕감
- 그 외 일반 장기 연체자 → 원금의 최대 80% 감면
🔁 새출발기금도 확대…성실 상환자도 대상
기존 새출발기금은 빚 부담이 큰 소상공인을 위해 운영됐지만, 이번에는 지원 조건과 예산이 대폭 완화 및 확대됩니다.
기준 조건
- 대출금 1억 원 이하
- 중위소득 60% 이하
지원 내용
- 빚 최대 90% 감면
- 상환 유예 / 이자 감면 / 만기 연장
또한 성실히 상환 중인 자영업자도 경영 위기 상황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⚠️ 논란도 있다 : 역차별과 도덕적 해이?
정부는 제도를 통해 사회적 회복을 꾀하고 있지만, 일부에선 “성실 상환자들이 역차별을 받는다”는 지적도 나옵니다.
- 빚을 안 갚은 사람이 더 많은 감면을 받는 구조
- 반복되는 채무구제 정책 → 신용 경시 풍조 유발 우려
정부는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도 추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.
✅ 마무리 요약
- 정부, ‘특별 채무조정 패키지’ 발표로 140만 명 이상 빚 감면 추진
- 캠코 산하 배드뱅크 신설, 장기 연체 무담보채권 일괄 매입 후 소각
- 새출발기금 확대: 소득·대출 조건만 맞으면 최대 90% 감면
- 성실 상환자도 경영 위기 시 지원 대상 포함
- 도덕적 해이 우려 vs. 재기 기회 제공 사이 균형 필요
지금 당신이 대상인지 확인하려면?
→ 연체 기간, 대출 금액, 중위소득 60% 이하 여부를 체크해보세요.
정부가 “먼저 움직이는 채무조정”을 한다는 점에서 올해가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.